이민정책론 2018년 2학기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이민정책론 :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조정국

학번 2015811217

서론

2018년 11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이고, 다문화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가 65%, 외국인 남편 19.6%, 귀화자 15.4% 순이었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의 신생아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결혼이민자 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 정책 등의 제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9차시 1강 및 2강의 ‘결혼이민자 정책론’학습에서 다루었던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국제결혼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이해, 결혼이민의 증가 원인과 유형 분석, 각국의 결혼이민정책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정리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결혼이민자정책과 관련된 사회 통합 정책의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2. 국제 결혼의 개념과 특징

2.1 국제 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에 해당되는 결혼을 말하며, 국적 관점에서 정의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인 경우이다.

2.2 국제 결혼의 특징

국제결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결혼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 체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결혼을 상품화하려는 결혼중개업자들로 인해 결혼 본래의 의미 상실로 인간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결혼 제도 대신 동거 또는 파트너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통계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결혼이민자는 수용국의 개방성과 이민정책의 목표나 기조에 따라 동화 또는 사회통합의 정책 대상이 된다.

1994년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안보의 개념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 뿐만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조건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이나 도시 노동자 계층의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낮고, 국내 여성들의 경우 농촌 지역이나 도시의 남성 노동자들을 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끼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성들은 좀 더 나은 삶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 남성을 선택하게 된다.

2.3 한국의 국제 결혼 현황

통계청(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총 건수는 2009년 33,300건에서 2016년 20,600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21,900건으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 비중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중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09년도 대비 2017년 국제결혼 유형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7년
한국 남자 + 외국 여자	25,142	14,869
한국 여자 + 외국 남자	8,158	5,966

국제결혼을 한 외국 출신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25%, 태국은 4.7% 순이다. 2017년도 다문화 이혼은 2016년 대비 3%로 감소한 1만 307건이고, 평균 결혼생활 지속 기간은 7.8년으로 2008년 대비 4.1년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당사자들이 다문화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걸로 해석할 수 있다.

2.4 국제 결혼에 따른 가족 유형 비교 분석

국제결혼은 가족 유형에 따라 세계가족(World Family),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글로벌 가구화(Global Household) 등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세계가족(World Family)은 출신지에 따라 다지역과 다민족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 가족은 지리적으로 다르나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가족을 말하며, 다민족 가족은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나라 또는 대륙 출신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대표적인 다민족 가족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은 이민을 통해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본국 가족과 연결되기도 한다. 모국과 수용국의 가치와 규범을 모두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두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등 갈등을 빗기도 하고,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기도 한다. 초국적 가족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모국에서 결혼 후 자녀를 둔 여성이 결혼 이주하여 한국 남성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지인 남편 및 자녀, 한국 남편, 혼혈자로 이루어진 초국적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 여성들은 경우 한국에 친척 방문 비자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략 차원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초국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다. 조선족 외에 북한이탈주민도 초국적 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끝으로 글로벌 가구화(Global Household)는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의 기능이 두 국가 이상에 상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족들이 한 장소에 국한하여 살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가족의 삶의 주기에 따라 출산, 양육, 교육 및 은퇴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글로벌 가구화의 대표적인 예는 기러기 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친정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2.5 결혼이민의 증가 원인과 유형 분석

결혼이민의 증가 원인 및 유형으로 이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지구화된 사랑·연애·결혼, 종족내혼형 국제결혼(Ethnic Endogam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결혼적령기를 넘기거나, 배우자를 구할 수 없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국가에서 맞벌이 증가, 고령화 및 가정부 보모, 환자 도우미 등 저임금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로 결혼이민이 증가하게 된다.

지구화된 사랑·연애·결혼은 세계화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였고, 인종·국적·문화 등이 다른 사람 간의 만남 기회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나 사랑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국가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 통신 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발달은 결혼이민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족내혼형 국제결혼(Ethnic Endogamy)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해갔던 유럽의 남성들이 낸 광고를 보고 유럽 여성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편지신부’가 기원으로 종족, 인종, 종교 및 문화 등이 같은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말한다. 종족내혼형 국제결혼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본국으로부터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주했던 일본, 한국 및 중국인들이 타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미국법에 따라 ‘사진신부’로 배우자를 구하거나, 한국의 남성들이 언어가 같고 문화적으로 통하는 중국동포(조선족)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3. 각국의 결혼이민정책 비교 및 분석

3.1 서구 국가들의 결혼 이민정책 : 유럽 및 미국 등

2018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 뉴스면에 의하면, 동거 문화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 10개국에선 혼외 출산 신생아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유럽연합(EU)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에서 집계하였다. 혼외 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10명 중 7명(70%)이고, 뒤를 이어 프랑스(60%), 불가리아 및 슬로베니아(56%) 순이다. 유럽에서 동거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동거 가족 등의 형태가 많아지면서 결혼이 유일한 가족 구성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결혼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동거는 남녀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 나라들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나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부재한 상태이다.

유럽은 쉥겐협약(Schengem Agreement) 이후 협약에 가입된 시민들은 EU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 국제결혼이나 결혼이민 가능성이 높아 졌다. 미국의 국제결혼(Intermarriage)은 1967년 3%에서 2015년에는 1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에서 해당 조약 가입국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자는 조약

3.2 동아시아 국가들의 결혼이민정책 : 일본, 대만 등

일본의 결혼이민정책은 1960년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로 농촌지역에 신부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혼 증재를 지원하였다. 실제로 1985년 야마가타 지방정부에서는 일본 남성과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중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일본 남성들의 국제결혼 배우자는 중국, 한국, 필리핀, 태국 출신 국가 순으로 많았다. 결혼이민정책의 일환인 ‘다문화 공생 정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다문화 공생 정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반면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 이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 공생 정책‘의 지원 영역은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 복지 및 방재 등 실생활에 핵심적인 영역들이 모두 망라 되어 있다. 다문화 공생 프로그램의 하나인 ’다문화 공생 지역만들기‘는 다문화 공생에 대한 지역주민 전체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식의 국제이해가 아닌 문화와 역사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 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다.

대만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마카오, 중국 등지에서 결혼이민자가 유입되었다. 2003년 정부는 내 정부 ’현 단계 이민정책강령‘을 채택해 ’인권을 존중하고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보호상담정책>을 발표하였다. 2007년에는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를 설립하여 결혼이민정책과 관련된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대만의 결혼이민자 중 중국 대륙 출신 배우자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국적 여부에 따라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자국민과 같은 완전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 의료가 보장되고 있으며,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다. 가정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조치, 아동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치, 출입국관리법 및 이민법 수정 초안을 마련하여 결혼 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 교육기회, 자녀교육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한국의 결혼이민정책

한국의 결혼이민역사는 아픈 역사로부터 시작한다. 일제 강점기인 1903년 한국 남성 86명이 하와이로 첫 이민을 떠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였다. 현지에서는 배우자 찾기가 힘들어진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의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사진결혼’또는‘사진신부’라는 독특한 형태의 결혼 문화가 만들어졌다. 하와이로 결혼하러 온 여성은 ‘사진신부’라고 불렀다. 통계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하와이에 951명, 미국 본토에 115명의 사진 신부가 입국했다고 한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미군과 한국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도시와 농촌간 격차 등으로 결혼적령기를 놓친 남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농촌 총각 배우자 찾기 사업이 실시되었다.‘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 2000년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지원 해준 돈 일부는 불법 사설 결혼중개 업체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착 자금은 매우 적었다고 한다. 2000년대에는 본 리포트 2.3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결혼의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과 결혼 중개업의 활성화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로부터 결혼이민이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결혼이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사회통합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마련하였다.

미주(하와이, 미 본토)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사진 교환을 통해 혼인하는 중매결혼의 한 형태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정책은 국가마다 이민자의 유입배경과 인구학적 특성, 사회보장정책 및 역사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쉥겐협약 이후 협약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이주가 가능하여 현재 보다 더 국제결혼이나 결혼이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사회적 분위기가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국가 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에 친밀성 유지가 가능하고, 인종·국적·종교 및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 만남의 기회 증가는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나 결혼이민이 증가 하게된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 변화 등으로 결혼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결혼이민이 증가는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가족부의‘2015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구수가 27만8천36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다문화 가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혼이민정책은 정착지원, 교육 위주 국한, 정책 및 운영부처 중복 등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6년 4월 발표한‘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필두로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 및 외국인 정책위원회 설치,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각종 법 제정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실행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지원이 많았다고 한다.

2018년도에 발표한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년 ~ 2022년)의 정책 목표인‘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조직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녀 양육이나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관계망 지원 체계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 대상 다문화 사회 인식 전환 교육이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자료 및 신문기사

(참고문헌)

다민족ㆍ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호주와 일본의 사례,

이태주[저]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이창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여름 창간호 Vol.1, pp 67~81

이민정책론, 송주영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습 교재 9차시 1강 ~ 2강(결혼이민자 정책, 결혼이민자 정책의 현실과 전망)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 탐색, 김태환, 2017년 국정관리연구, 12권 1회, 발행기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검색일자 2018.12.8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521737

태평양을 건너간 사진신부, 윤자명 글, 도서출판 밝은 미래, 2018.1월, 출판사 리뷰글, 검색일자 2018.12.8

http://www.yes24.com/24/goods/58678631

머니투데이 2018년 11월 23일자 뉴스면,“국제결혼 7년만에 증가...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검색일자 2018.12.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309533994076

조선일보 2018.4.19.일자 뉴스면,“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10개국 신생아 절반 이상이 혼외 출산”, 검색일자 2018.1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9/2018041900255.html

네이버 학술정보,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검색일자 2018.12.8.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06641409

스카이데일리, 2018.11.19.일자 이슈포커스 2018년 다문화 한국의 현주소(下-해결 방안), “생색내기식 퍼붓기에 외국인 정책 10년째 제자리 맴맴”, 검색일자 2018.12.7.,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9052&keyWord=%25BF%25DC%25B1%25B9%25C0%25CE%25C1%25A4%25C3%25A5

한국일보, 2018.10.30.일자, 피플(장한업 교수 인터뷰),“2030년 국내 인구 10%가 이민자... 배타적 인식 바꿔야”, 검색일자 2018.12.9.,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240036314